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 1997년 두 회사가 함께 포항에 아파트를 짓기로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시작함.
• IMF 경제위기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
• 피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잔여 재산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아파트 사업에서 피고가 공사를 늦추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과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두 회사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해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함께 진행하기로 한 점을 인정함.
• IMF 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피고가 경영난으로 인해 공사를 지연시킨 점을 확인함.
• 피고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진행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음.
•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 피고가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재산 분배와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두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늦추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과 잔여 재산 분배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