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 1987년 사망한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인 상주시 외서면 개곡리의 3084㎡ 땅이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명의로 공유 등기가 되었다.
• 원고는 이 땅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와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협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루었으나,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한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원고가 상속받은 땅을 경매로 팔아 나누어 달라고 청구했으나,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담당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상속재산의 공유는 각 상속인이 단독 소유할 때까지 임시로 유지되는 상태로, 일반 공유와 성격이 다르다.
•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절차로 해야 하며, 일반 민사법원의 통상 소송절차로는 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 등기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따라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사건으로 보고,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맞다.
• 1심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겨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은 특별한 법률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다루는 문제로, 일반 민사법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가정법원 관할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