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1998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3-01-13 선고검수완료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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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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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민사 사건(2023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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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이 2018년 7월 18일 사망했고,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고인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됨.
  •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견이 달랐음.
  • 원고들은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서 그 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주장함.
  •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은 직접 나누고, 나머지는 돈으로 나누자고 주장함.
  • 법원은 부동산의 종류와 사용 상황이 달라 직접 나누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결국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상속인들이 고인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었고, 원고들이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돈을 지분대로 나누자고 했으며, 법원은 이 방법이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임. 피고들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의 부동산은 여러 종류이고,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이 달라 직접 나누기 어려웠음.
  • 원고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라고 봄.
  • 제1심 판결이 이러한 판단을 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함.
  •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었으나,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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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2022.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18. 사망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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