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민사 사건(2023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이 2018년 7월 18일 사망했고,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고인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됨.
-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견이 달랐음.
- 원고들은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서 그 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주장함.
-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은 직접 나누고, 나머지는 돈으로 나누자고 주장함.
- 법원은 부동산의 종류와 사용 상황이 달라 직접 나누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결국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상속인들이 고인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었고, 원고들이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돈을 지분대로 나누자고 했으며, 법원은 이 방법이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임. 피고들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의 부동산은 여러 종류이고,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이 달라 직접 나누기 어려웠음.
- 원고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라고 봄.
- 제1심 판결이 이러한 판단을 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함.
-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었으나,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망인의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부동산 유증 무효 주장과 차명계좌 예금 포함 여부를 다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됨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집달관의 조치로 경매신청에서 제외됨.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후 상속 재산을 처분함.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27억 6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