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집달관의 조치로 경매신청에서 제외됨.

• 1982년 12월, 항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경매를 신청함.
• 1984년 4월 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집달관이 신청외 1을 경매신청인에서 제외함.
• 집달관은 신청외 1이 심판정본에 채무자로 되어 있어 경매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
• 경매는 신청외 1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됨.
• 신청외 1은 자신이 경매신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원심 법원은 집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경락 불허가 결정을 내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신청외 1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고 경매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원은 그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경락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집달관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공동상속인 1인은 심판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되어 있어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 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권을 가진 경우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다.
• 신청외 1이 채무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 집달관이 신청외 1을 경매신청인에서 제외하고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한 절차이다.
• 원심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여 경락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경매 신청과 낙찰이 가능하며, 단순히 심판 문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경매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달관이 신청외 1을 경매에서 제외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