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이익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타224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4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집달관의 조치로 경매신청에서 제외됨.
결과 미상
항고를 기각한다.
84나96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28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9만원 / 청구 357만원)
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65만원 / 청구 2,865만원)
83가합700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
피고가 제3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고, 원고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00만원)
83가합601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2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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