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피고가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 의무 확인 사건

피고의 아내가 피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피고 1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사건.

피고에게 743,000원 지급 청구 및 보증기간 만료 주장

피고가 국가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지인에게 신용카드와 인적사항을 넘겨주어, 그 지인이 권한 없이 카드 결제와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원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공인인증서를 제3자가 무단 취득해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