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429서울고등법원 1심1977-04-07 선고검수완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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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429 민사 사건(1977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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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5월, 소외 1이 OO은행에서 500만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됨.
- 대출 이자는 연 10%였고, 연체이자는 더 높은 비율로 정해짐.
- 1967년 10월,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특별법에 따라 OO은행으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음.
- 성업공사는 피고에게 1,713,407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함.
- 피고는 이자 청구권이 3년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함.
- 법원은 성업공사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성업공사는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채권을 특별법에 따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채권 양도의 효력과 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특별법에 따른 채권 양도는 유효하고, 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성업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 양도는 금융기관 연체대출 특별조치법 6조에 따른 것으로, 민법상의 계약과 달리 채무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3년 단기 소멸시효는 이자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고, 10년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 성업공사가 1973년에 일부 이자를 받으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나머지 이자 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음.
-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채권자인 성업공사가 피고에게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성업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주의 의무 부재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성업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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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성업공사에 대한 채권이관의 성질
【원고, 피항소인】 성업공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54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3,4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1이 1964.5.10.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는 1965.5.29. 이자는 연 1할, 연체이자는 금 100원에 대하여 1변 3전 1리의 비율에 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약속어음), 갑 제4호증(약정서), 갑 제5호증(추가약정서), 갑 제6호증(보증서), 갑 제7호증(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서), 갑 제8호증(부기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 2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3호증의 2(약속어음증서)의 각 기재,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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