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교준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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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4(27%)일부승4(27%)결과 미상7(47%)
79구95·서울고등법원·1979-11-1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쇠고기 600g을 지시가격 2,000원보다 높은 2,200원에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297·서울고등법원·1979-07-10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8구445·서울고등법원·1979-02-20·약사·식품·의료
원고가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가 재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8·서울고등법원·1978-06-27·약사·식품·의료
커피메이트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세번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524·서울고등법원·1978-05-30·무면허·교통
원고 소유 트럭이 부정임산물 2.5입방미터를 운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469·서울고등법원·1978-05-23·강요·협박·공갈
직제 개정으로 폐직 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감자연구담당관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되고 전직시험을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220·서울고등법원·1978-01-24·기타 형사
특약점 영업에 대해 장부 신고액과 다른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금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나80·서울고등법원·1977-08-25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7나634·서울고등법원·1977-07-21
옥수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16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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