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가 재시공함.

• 1977년 7월 11일, 원고는 충청남도 장항농공고등학교 전기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설계서와 달리 저압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1977년 9월 17일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음.
• 1978년 2~3월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 사용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시공을 지시함.
• 원고는 1978년 5월경 재시공을 완료하고 6월 10일 준공검사를 마침.
• 1978년 9월 5일, 피고는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뒤 재시공했음에도, 피고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와 재량권을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입찰참가자격 정지처분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원고는 설계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재시공을 통해 결국 설계대로 완성했으며 공사에 하자가 없었다.
• 원고 회사는 건실한 업체로, 2년 자격 정지 시 건설면허 취소로 이어져 회사 존립과 직원 생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 부당 시공 사실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가혹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했지만 재시공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피고가 내린 2년 입찰참가자격 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해 법원이 취소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심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