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경국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0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7%)일부 승소 10(33%)원고 패소 8(27%)기각·각하 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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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원고승11(30%)일부승10(27%)원고패9(24%)결과 미상7(19%)
77구297·서울고등법원·1979-07-10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8구445·서울고등법원·1979-02-20·약사·식품·의료
원고가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가 재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68·서울고등법원·1978-06-27·약사·식품·의료
커피메이트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세번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524·서울고등법원·1978-05-30·무면허·교통
원고 소유 트럭이 부정임산물 2.5입방미터를 운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469·서울고등법원·1978-05-23·강요·협박·공갈
직제 개정으로 폐직 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감자연구담당관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되고 전직시험을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220·서울고등법원·1978-01-24·기타 형사
특약점 영업에 대해 장부 신고액과 다른 추계조사 방식으로 세금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나2756·서울고등법원·1977-07-22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9만원 / 청구 389만원)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3396·서울고등법원·1977-06-03
원고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진행한 소송이 취하된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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