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221서울고등법원 2심1977-04-08 선고검수완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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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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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221 민사 사건(1977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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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2는 1940년경 집 앞에 버려진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받아들여 각각 소외4와 원고로 이름 짓고, 자신의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킴.
  • 소외2가 1950년 사망하자, 원고는 소외2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함.
  • 이후 해당 부동산에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짐.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2의 친생자가 아닌 버려진 아이로, 입양 효력도 없어 상속인이 아니므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소는 각하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호적상 소외2의 적출자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버려진 아이로 소외2와 소외3의 친생자가 아님.
  • 소외2의 적출자 신고를 입양신고로 볼 수 없어 입양 효력도 없음.
  • 따라서 원고는 소외2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
  • 등기표제부의 합병 이기 기재는 원고의 권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함.

핵심 정리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도 실제 친생자가 아니면 상속권이 없으며, 버려진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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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표제부에 합병으로 이기 기재된 부분의 말소 청구의 당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75가합53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중,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번호 제13272호 등기표제부 제3한중 합병으로 인한 이기 기재 부분의 말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1),(2),(3)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29.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716호로써 한 1965.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2 주식회사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3.14. 위 등기소 접수 제3098호로써 한 1970.3.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목록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1972.4.12.에 한 등기번호 제13272호 표제부 제3란중 합병으로 187평을 등기 제300호에서 이기한 부분을 말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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