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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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753 민사 사건(1970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은 뒤 원고의 첩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을 옮겼다.
- 소외 2가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자, 그 상속인인 소외 1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소외 1도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외 3이 상속 등기를 받았다.
- 이후 소외 3과 다른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자, 원고는 이 등기들을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외 2와 소외 1이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상황에서 상속등기가 이어진 점을 문제 삼아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3의 입양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입양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해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소외 2가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점을 인정했다.
-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졌고,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소외 1도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어 소외 3이 상속등기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소외 3의 입양이 법률상 무효임이 확인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관계는 상속인과 계속 유지되므로 소외 3과 피고들이 부동산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소유자들의 상속등기가 이어졌고, 법원은 입양 무효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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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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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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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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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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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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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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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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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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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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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민법상 타성가 입양의 유효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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