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422 민사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김상달의 장녀인 원고는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혼인 신고를 하면서 이전 가족 호적에서 빠지게 되었고, 그 후 차녀 홍경옥이 가문의 대표 권리와 재산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홍경옥 등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당시 관습에 따라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진 여성이 상속권을 잃고, 차녀가 다시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진 후 차녀가 상속받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당시 관습에 따라 원고가 상속권을 잃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과 관습에 따르면, 여성이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지면 그 가문의 대표 권리와 재산 상속권을 잃는다.
- 원고가 혼인 신고 후 가족 호적에서 제적되었고, 미혼 상태였던 차녀 홍경옥이 다시 상속받았다.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소유권은 차녀 홍경옥에게 넘어갔으므로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근거가 없었다.
- 관련 법률 조문과 과거 대법원 판례도 이 같은 관습을 인정하고 있었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으로 가족 호적에서 빠진 여성은 당시 관습상 가문의 대표 권리와 재산 상속권을 잃게 되며, 그 권리는 미혼 상태인 동생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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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망 소외 4가 권원 없이 망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등기 이전 없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용민법 당시 호주 및 재산사옥을 한 여호주가 혼인으로 인하여 종전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있어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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