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여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반대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87 민사 사건(1981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부모의 자녀로, 피고는 큰아들이고 원고는 둘째아들이었다.
- 부모인 소외 4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려 했으나, 원고는 이미 성년이었고 증여에 반대하였다.
- 소외 4는 원고와 그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는 이 증여가 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성년이었고 증여행위가 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여가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반대에도 이루어진 친권 남용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증여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증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 증여는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는 증여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
- 친권자인 부모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를 강행한 것은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이나 증여 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을 잃은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성년인 자녀의 의사에 반해 부동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권리가 보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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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수 후 피고 1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들이 피고 2에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여행위가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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