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의 남편이 피고 1 등에게 녹용을 비싸게 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02 민사 사건(1975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의 남편 소외 1은 피고 1 등으로부터 녹용 98양을 비싸게 사면서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 피고 1은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농지는 농가인 피고 2 명의로 등기했다.
- 소외 1은 녹용의 실제 가치를 알게 된 후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 원고들은 이 등기가 소외 1의 경솔함과 경험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의 남편이 피고 1 등에게 녹용을 비싸게 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가 피고 명의로 이뤄졌다. 쟁점은 이 등기가 불공정하거나 사기에 의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 인장을 무단 사용해 미리 작성한 뒤 제출한 것으로 봤다.
- 소외 1이 녹용 매매 당시 경험 부족과 경솔함을 이용해 부당하게 고가에 매수하도록 속였다고 인정했다.
- 녹용의 실제 가치는 훨씬 낮았고, 피고 1 등은 이를 숨기고 부동산을 헐값으로 담보로 잡았다.
- 소외 1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고, 이로 인해 매매 계약과 부동산 등기 원인 행위가 취소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는 원인이 없어 무효이며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측 부동산을 담보로 한 녹용 매매 계약이 부당한 방법으로 체결되어,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가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소취하서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측의 사기와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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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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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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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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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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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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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피고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여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반대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요구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법한 소취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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