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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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430 민사 사건(1977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소외 10의 상속인으로서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미 동일 부동산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어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이전 확정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도 사실상 동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이미 같은 부동산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어 법원은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쟁점은 이전 판결과 이번 소송의 청구 내용이 같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이전 확정판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는 문서 위조 등 새로운 사실을 보충한 것에 불과해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같은 당사자와 청구 내용으로 다툰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같은 내용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청구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으면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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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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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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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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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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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물 당사자등이 동일한 2개의 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을 일부 보충하였을 뿐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기판력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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