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803 민사 사건(197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동주조주식회사가 평화산업합자회사 등 3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회사는 해산 후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이사 1인만 청산인으로 선출되어 대표청산인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이후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추가 선출하고 기존 대표청산인을 대표로 인정하는 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원고 회사 대표자의 청산인 자격 문제를 들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경매절차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짐.
한눈에 보는 결론
대동주조주식회사가 해산 후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를 다투었으나, 후일 청산인을 추가 선출하여 대표청산인의 지위가 인정되면서 하자가 치유되었다. 이에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대표이사 1인만 청산인으로 선출된 점에 하자가 있었음.
- 이후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추가 선출하고 기존 대표청산인을 대표로 인정하는 등기를 마쳐 하자가 추인으로 치유됨.
- 경매절차에서 나온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된 결정이 취소되어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
- 피고들이 주장한 대표자의 적격 문제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원고의 소유권 말소 청구가 정당함.
핵심 정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후일 적법한 절차로 보완되어 하자가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어 원고의 소유권 말소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함으로써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된 경우 후일 청산인을 추가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