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인 조흥은행은 피고인 한국건설산업주식회사 등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판상 화해 후에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변론이 끝난 뒤에 소송 권리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였다.
• 법원은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기로 한 사람이 그 후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조흥은행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 후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했다.
• 화해가 성립된 후, 원고가 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피고들이 승낙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 후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