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70 민사 사건(197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조흥은행은 피고인 한국건설산업주식회사 등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판상 화해 후에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변론이 끝난 뒤에 소송 권리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였다.
- 법원은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기로 한 사람이 그 후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조흥은행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 후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했다.
- 화해가 성립된 후, 원고가 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피고들이 승낙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 후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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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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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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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204조의 1항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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