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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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나368 민사 사건(1986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의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모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군 입대 후 부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후 일부 토지를 돌려받았으나 나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원고가 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그 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부동산 등기부가 폐쇄되어 있었고,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기 회복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점과 부동산 등기부 폐쇄 및 절차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등기 회복 절차의 적법성과 원고의 매매계약 승인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부가 폐쇄되어 있었고, 관련 법규에 따른 예고등기가 없었기에 등기 회복 절차를 요구할 수 없었다.
- 원고의 조모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군 입대 후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대리권 부여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점유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법적 절차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점과 등기 회복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등기부 폐쇄와 절차적 요건 미비가 청구 부적법의 주요 원인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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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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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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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회복등기청구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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