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391 민사 사건(197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함.
- 소송 도중 저당권 실행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청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바꿈.
- 원고는 딸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제3자에게 넘겼음.
-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원고는 실제 차용금이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게 서류와 도장을 넘긴 점, 그리고 피고가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제3자에게 넘긴 점과 피고가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저당권 설정의 적법성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 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넘긴 사실이 인정됨.
- 제3자가 원고나 원고 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는 이 저당권을 선의로 취득함.
- 원고가 실제 차용금을 받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해도, 서류와 도장 교부를 승인한 이상 저당권 설정은 유효함.
- 저당권 실행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이는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
- 청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변경한 것은 소송의 기초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적법함.
-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제3자에게 넘긴 점이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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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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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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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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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그 취지를 변경한 것이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
- 2
권리증, 인감증명서등의 교부와 표현대리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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