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응열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9(43%)일부 승소 4(19%)원고 패소 4(19%)기각·각하 4(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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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32%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59%
평균 1년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155%
평균 5년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강간1건-79%
평균 1년
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8(24%)기각1(3%)원고승9(26%)일부승4(12%)원고패8(24%)결과 미상4(12%)
79노127·광주고등법원·1979-07-26·장물·재산은닉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8노10·광주고등법원·1979-02-01·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함.
실형
1년 (실형)
78노490·광주고등법원·1979-01-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몽둥이로 피해자B를 살해하는 존속살인 행위를 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77나499·광주고등법원·1979-01-12
원고 소유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되는 과정에서 가구 및 가재도구가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425만원)
78노347·광주고등법원·1978-11-09·강도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그 아들 C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실형
4년 (실형)
78노297·광주고등법원·1978-10-19·뇌물수수·공여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마약 수입·제조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실형
5년 (실형) + 벌금 3,000만원
78노127·광주고등법원·1978-06-08·강제추행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77구57·광주고등법원·1978-05-04·건축·주택법위반
광주시 OO지역 대지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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