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되는 과정에서 가구 및 가재도구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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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나499 민사 사건(1979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50조 제5항, 도로법 제50조 제6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경, 원고가 소유한 전남 해남군 OO지역의 점포 및 작업장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됨.
- 해남군은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응함.
- 철거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가구제품 및 가재도구가 약 76만원 상당 파손됨.
- 원고는 철거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철거 자체는 적법하나 철거반원들의 지휘 감독을 맡은 일부 피고들이 가재도구 파손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철거 방해 등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철거되었으나, 철거 과정에서 일부 가구와 가재도구가 파손되었다. 쟁점은 철거반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피고들이 파손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거는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
- 철거반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피고 이원식과 김철수는 철거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가재도구 파손을 막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됨.
- 원고가 철거 방해 등으로 철거반원들의 감정을 자극한 점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과실이 일부 반영됨.
- 피고 이용기와 박해운은 철거 지휘 감독자로서 고의나 구체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이에 따라 이원식과 김철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해남군 철거반이 원고 건물을 적법하게 철거했으나, 철거 과정에서 일부 가재도구가 파손되었다.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한 일부 관계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차한 대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이 철거명령 기간 내에 난폭하게 철거하여 가용 자재를 회수하지 못함.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공무원이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이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X선 기계를 떨어뜨려 손상시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허가건물등 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주의의무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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