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한 대지 위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이 철거명령 기간 내에 난폭하게 철거하여 가용 자재를 회수하지 못함.

• 원고는 1973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대지와 그 위에 있던 가건물을 임차했다.
• 1974년 6월, 원고는 건축허가 없이 대지 일부에 무허가 가건물을 지었다.
• 피고 산하 종로구청장은 도시계획과 미관 등을 이유로 1975년 3월 원고에게 가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철거 명령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피고 산하 공무원들이 자진 철거 기간 내에 급히 그리고 난폭하게 가건물을 철거했다.
• 이 과정에서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들이 파손되어 재활용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임대한 땅 위에 허가 없이 지은 가건물을 피고 측 공무원이 철거 명령 기간 내에 급하고 거칠게 철거해 원고가 쓸 수 있는 자재를 회수하지 못했다. 쟁점은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의 철거 방식이 부적절해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무허가 가건물을 지은 것은 사실이나, 불법 건물이라도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강제 철거는 제한된다.
• 피고는 원고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도 급히 철거를 강행해 위법했다.
•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지 않고 난폭하게 철거해 원고가 자재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자진 철거 시 회수 가능했던 자재 비용 상당이며,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조정했다.

원고가 허가 없이 지은 가건물이었지만, 피고 측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급히 철거하며 원고가 쓸 수 있는 자재를 파손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