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축 허가 없이 공장 겸 창고 2동을 신축하였고, 성동구청장이 이를 강제로 철거함.

• 1967년 4월, 원고는 건축 허가 없이 서울 성동구 OO지역에 공장 겸 창고 2동(총 67평)을 신축함.
• 1968년 3월 30일, 피고 산하 성동구청장은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림.
• 원고가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자 1968년 4월 4일 철거 계고 처분을 하였고, 6월 18일 강제 철거를 실행함.
• 이후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철거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무허가 건물 강제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청구함.

원고는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 강제로 철거되자, 그 철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행정대집행의 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철거가 부당했음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성동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강제 철거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철거 대상 건물이 행정대집행법상 강제 철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
• 해당 무허가 건물은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태가 아니었고, 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미관·방화·보안·위생에 큰 문제가 없었음.
• 성동구청장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강제 철거를 집행해 법적 절차를 위반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성동구청장의 위법한 강제 철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
• 다만 원고도 건축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감액함.
• 건물 철거 당시 시가는 100만원, 철거 후 잔존가치는 24만4천원으로 산정되어 손해액은 75만6천원, 과실상계 후 60만원으로 결정됨.

무허가 건물이라도 강제 철거를 할 때는 공익에 심각한 해가 있는지 등 법적 요건을 충실히 따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강제 철거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