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허정훈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8%)일부 승소 8(36%)원고 패소 9(41%)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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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4(15%)일부승8(30%)원고패10(37%)결과 미상4(15%)
74구36·서울고등법원·1974-07-31·기타 형사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3구390·서울고등법원·1974-07-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432·서울고등법원·1974-07-24·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산정 기준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630·서울고등법원·1974-07-1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직매장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물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구474·서울고등법원·1974-06-19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만원)
73구13·서울고등법원·1974-06-19·기타 형사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임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50만원)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1381·서울고등법원·1972-12-06
원고가 건축 허가 없이 공장 겸 창고 2동을 신축하였고, 성동구청장이 이를 강제로 철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만원 / 청구 80만원)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2만원 / 청구 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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