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임대함.

• 1971년 1월 초,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서울 중구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대지 80평을 임대함.
• 임대 조건은 임차보증금 800,000원, 월 임대료 80,000원이었으나, 당시 시세는 평당 월 임대료 약 10,000원으로 총 월 임대료가 800,000원 정도였음.
• 원고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회사에 대지를 빌려주면서 조세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됨.
• 세무서는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1971년도 1기분과 2기분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빌려주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조세 부담 감소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행위로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임대한 대지의 시세와 비교해 임대료가 현저히 낮아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봄.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한 경비 지출이 없더라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는 인정될 수 있음.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정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해당함.
• 세무서가 이 점을 근거로 부동산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원고의 법적 주장은 소득세법의 취지와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임대해 조세 부담을 줄인 행위는 법적으로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