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390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1971년 8월 상공부로부터 가격조절용 식염수입 추천권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달성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염 톤당 699원 80전씩 계산한 총 36,245,107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이 중 27,575,351원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15,645,21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수수료가 보관금이고, 자신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염업조합)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받은 외국염도입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수료를 받은 것은 수입권을 제공한 대가로, 보관금이 아닙니다.
-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원고의 설립목적이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염업조합법은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영리적 요소(잉여금 분배)를 포함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설립목적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유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이 단순 보관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한염업조합이 법인세법 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