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1건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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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461·서울고등법원·1971-07-06·2심
원고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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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2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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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3746·서울고등법원·2021-04-29·2심
원고가 피고 재단과 병원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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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171·서울고등법원·1979-07-11·2심
재단법인이 정관 제24조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했으나, 허가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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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3663·서울고등법원·2007-10-17·2심
요가협회 분사무소가 일반인에게 요가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등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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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7753·서울고등법원·1993-10-28·2심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위임했으나, 유언집행자들이 유언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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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5008·서울행정법원·2016-01-29·1심
재단법인 A가 어업인 자녀 장학관 용도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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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390·서울고등법원·1974-07-24·2심
원고가 외국염도입수수료를 보관금이라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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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2394·부산고등법원·1990-05-16·2심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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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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