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위임했으나, 유언집행자들이 유언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함.

• 망인 소외 2는 1978년 8월 유언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해 육영과 장학 등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사 7명 중 원고 등 4명을 지정하며 유언집행자에게 설립을 맡겼다.
• 망인이 1978년 11월 사망한 후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과 재단 설립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었다.
• 1989년 법원은 기존 유언집행자들을 해임하고 변호사 소외 11과 소외 12를 새 유언집행자로 선임하였다.
• 새 유언집행자들은 원고 등 유언에서 지정된 이사들을 제외하고, 재단 목적도 선교사업 등으로 변경해 1991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 문화체육부장관(피고)은 1991년 12월 이 신청을 허가하였고, 원고는 유언취지에 어긋난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설립을 위임한 재단법인이 유언과 다르게 설립되었고, 유언에서 지정된 이사들이 배제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취지에 어긋난 정관을 작성해 설립한 재단법인은 효력이 없으며, 설립허가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유언공정증서에 재단의 목적과 특정 이사 선임 내용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유언집행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유언취지와 다른 목적, 이사 구성, 재산 분류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유언자가 지정한 이사들은 법적으로 새 재단의 이사로 취임할 권리가 있다.
• 피고는 설립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해 유언과 다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허가했다.
• 따라서 유언에 반하는 정관과 그에 따른 재단 설립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고, 설립허가 처분도 위법하다.

망인이 유언으로 정한 재단법인 설립 취지를 유언집행자가 무시하고 다른 내용으로 재단을 설립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유언에 따른 정관과 이사 구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