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배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70만원
무죄 1건기각 9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0%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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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86%
평균 8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2건+23%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2건-32%
평균 4년
협박1건-54%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99%
평균 3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2%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79%
평균 1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48%
평균 10개월
국가보안·기밀1건+32%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15(42%)집유3(8%)벌금1(3%)무죄1(3%)기각9(25%)원고승4(11%)일부승1(3%)원고패1(3%)결과 미상1(3%)
93구20902·서울고등법원·1994-03-24
직원들이 노동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1076·서울고등법원·1993-12-30
군인인 원고가 소속 대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기자회견에서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발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7753·서울고등법원·1993-10-28·소년·청소년 보호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위임했으나, 유언집행자들이 유언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18377·서울고등법원·1993-07-09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보증금 지급을 막으려 함
원고패
각하
92나36689·서울고등법원·1993-01-15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명의상 주인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실제 주인에게 소유권을 빼앗긴 원고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399만원)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42만원 / 청구 2,742만원)
76구485·서울고등법원·1977-03-2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변경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문서위조·변조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실형
2년 (실형)
76노2022·서울고등법원·1976-12-21·사기
수입자가 관세 면제를 위해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하여 면세수입을 시도함
벌금
벌금 170만원
76노1547·서울고등법원·1976-11-30·마약 매매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파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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