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원고가 소속 대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기자회견에서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발표함.

• 1992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군인인 원고는 소속 대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두 차례 무단으로 떠나 서울에 머물렀다.
• 3월 22일 밤, 원고는 서울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부대 내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증언서를 발표했다.
• 이 증언서에는 원고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군인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도 있었다.
• 군인복무규율과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상급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떠나거나 군인 신분으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원고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해 소속 부대는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소속 대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군인 신분으로 군 부대 내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관한 증언서를 허가 없이 발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했다. 쟁점은 파면 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원고가 대대장의 허가 없이 사단 위수지역 밖으로 두 차례 무단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다.
• 군인 신분으로 대외 발표를 할 때는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원고가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다른 군인들과 달리 엄격한 처분을 받은 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고는 상급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떠나고 허가 없이 군인 신분으로 부정행위 관련 증언을 발표해 징계 사유가 있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법원에서 취소됐다. 군인은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징계 처분은 상황에 맞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