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392 민사 사건(197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8월 10일, 전라남도 경찰국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림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음
- 경찰국은 원고 가족에게 전화로 출석통지를 했고, 가족이 출석 포기 의사를 전달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징계 의결을 진행함
- 원고는 이러한 절차가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고, 전화로 가족에게 통지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출석통지와 출석포기 의사표시가 적법한 서면 통지와 진술포기서로만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징계령 제12조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출석 포기 의사도 서면으로 된 진술포기서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됨
- 전화로 가족에게 통지하고 가족이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가 아님
- 원고에게 서면 출석통지서나 진술포기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 출석 없이 서면심사로 의결함
- 이러한 절차는 원고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
- 따라서 파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화 통지나 가족을 통한 출석 포기 의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원고의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군인인 원고가 소속 대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기자회견에서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발표함.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당직근무 중 돈을 걸지 않고 동료들과 화투놀이를 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화의 방법으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출석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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