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구392서울고등법원 1심1976-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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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392 민사 사건(197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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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8월 10일, 전라남도 경찰국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림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음
  • 경찰국은 원고 가족에게 전화로 출석통지를 했고, 가족이 출석 포기 의사를 전달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징계 의결을 진행함
  • 원고는 이러한 절차가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고, 전화로 가족에게 통지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출석통지와 출석포기 의사표시가 적법한 서면 통지와 진술포기서로만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징계령 제12조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출석 포기 의사도 서면으로 된 진술포기서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됨
  • 전화로 가족에게 통지하고 가족이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가 아님
  • 원고에게 서면 출석통지서나 진술포기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 출석 없이 서면심사로 의결함
  • 이러한 절차는 원고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
  • 따라서 파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화 통지나 가족을 통한 출석 포기 의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원고의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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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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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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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88·대구고등법원·1981-02-2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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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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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화의 방법으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출석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내무부장관 【주 문】 전라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1975.8.10.자로 행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기재와 같이 전라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1975.8.10.자로 파면처분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첫째로 1975.8.10. 개최한 전라남도 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에 의한 징계의결을 함으로써 원고의 진술권, 방어권을 박탈한 법령에 위배된 절차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터잡은 전라남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원고가 광주 ○○고등전수학교의 교사인 소외 1로부터 1975.5.중순경 금 3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라남도지사는 원고가 그러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이건 파면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의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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