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은행 지점장이 지점장 명의로 지급증서에 서명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함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경찰 수사 후 도피하여 출근하지 않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밀반출 혐의로 법무부 직원 파면처분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