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피고의 2008. 1. 11.자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