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11348 민사 사건(1992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과 1986년, 1987년에 각각 입사한 원고들은 OO지역 OO회사에서 광부로 일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 1990년 7월, 원고들은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며 파업과 농성을 주도했고, 동료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1990년 12월, OO회사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1991년 5월 14일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회사가 파업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에서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과 농성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OO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의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했고, 다른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해고했다.
- 회사가 파업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원고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고는 보복 조치가 아닌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았다.
- 따라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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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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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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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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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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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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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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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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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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