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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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18857 민사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8명이 피고 회사에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 원고들은 월급제 근로계약 대신 도급제를 선택한 점과 최저임금 미지급 주장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
- 법원은 피고가 도급제 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도급제를 스스로 선택한 점과 그 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선택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도급제 계약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에 반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도급제를 선택해 충분한 수입을 얻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저임금법은 택시 근로자의 경우 도급제 계약에서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봤다.
- 원고들이 도급제 계약을 선택해 월급제보다 낮은 사납금을 내고 초과 운송수입금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얻은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도급제 계약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결과가 불리하지 않으며, 도급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나중에 도급제가 위법이라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 피고 회사가 월급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정과 노동조합 내 갈등 등도 고려해 피고에게 책임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도급제 근로계약을 스스로 선택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얻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최저임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급제 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원고들의 청구는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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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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