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광렬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5(42%)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17나2052376·서울고등법원·2018-05-15
중재판정 취소 청구 및 절차 위반 주장
원고패
기각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10255·서울고등법원·2015-11-27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위한 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 및 찬성 의사표시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8.3억원)
2014나32153·서울고등법원·2015-08-28
원고들이 피고 항공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57978·서울고등법원·2015-05-15
수탁자가 신탁계정에서 자기자금 대여 이자를 고유계정으로 이체한 것의 회복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6억원 / 청구 38.8억원)
2014나53259·서울고등법원·2015-05-15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2617·서울고등법원·2004-12-16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은성융단의 신용보증 대위변제 후 피고 회사들에 구상금 청구를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3나34498·서울고등법원·2004-10-07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7억원)
2004나9796·서울고등법원·2004-09-16
72세 남성이 52세 여성과 재혼한 후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고 2억 3천만 원을 빌려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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