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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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08나89998 민사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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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2005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보수를 받지 못했다.
  •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다.
  • 원고 1은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 보수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회사는 보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 1이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기로 한 사실과 일부 미지급된 보수가 있음을 인정했다.
  • 원고 2가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며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일부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도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수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고, 원고 2는 월 9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이들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보수와 임금을 청구하였으며, 쟁점은 보수 지급 약속의 존재와 미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대표이사로서 전업하여 회사 운영에 참여했고, 주주 전원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 결의는 없었으나, 동업 약정과 주주들의 묵인으로 보수 지급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 1이 2005년 12월까지는 보수를 받았으나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는 미지급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원고 2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약정된 임금을 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미지급한 보수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의 퇴직금 청구는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각각 대표이사 보수 및 근로 임금 지급 약속을 했으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약속과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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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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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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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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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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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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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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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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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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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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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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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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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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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567·서울고등법원·2013-0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2247·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40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승소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뒤섞어 운영하며 무용수에게 출연료 지급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44557 판결 【변론종결】2010. 1. 29.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1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0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2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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