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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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08나89998 민사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2005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보수를 받지 못했다.
-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다.
- 원고 1은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 보수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회사는 보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 1이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기로 한 사실과 일부 미지급된 보수가 있음을 인정했다.
- 원고 2가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며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일부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도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수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고, 원고 2는 월 9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이들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보수와 임금을 청구하였으며, 쟁점은 보수 지급 약속의 존재와 미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대표이사로서 전업하여 회사 운영에 참여했고, 주주 전원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 결의는 없었으나, 동업 약정과 주주들의 묵인으로 보수 지급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 원고 1이 2005년 12월까지는 보수를 받았으나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는 미지급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원고 2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약정된 임금을 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미지급한 보수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의 퇴직금 청구는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각각 대표이사 보수 및 근로 임금 지급 약속을 했으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약속과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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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연기획사 대표로서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뒤섞어 운영하며 무용수에게 출연료 지급을 미룸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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