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성욱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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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원고승6(19%)일부승6(19%)원고패5(16%)결과 미상15(47%)
2010누5884·서울고등법원·2011-02-15·기타 형사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증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41099·서울고등법원·2011-02-15·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며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업이 아닌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9937·서울고등법원·2011-01-18
학술연구단체가 검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8545·서울고등법원·2011-01-18·기타 형사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작성하고도 무효를 주장하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21835·서울고등법원·2011-01-18·기타 형사
원고가 외국법인에 2000년 7월 26일 SKT 주식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3700·서울고등법원·2010-12-28·기타 형사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결과 미상
2010누15515·서울고등법원·2010-12-16
2009년 취득세 18,112,9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2919·서울고등법원·2010-12-16·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가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피고가 보상을 거부함
결과 미상
2009누40522·서울고등법원·2010-11-11·약사·식품·의료
백혈병 환자에게 보험 급여 기준에 없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환자 동의 하에 비용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38239·서울고등법원·2010-11-11·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과징금과 환수결정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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