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 철도공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수십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복지·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내지 못한 채 조정을 종료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자율교섭을 약속하며 파업을 유보하자 중재회부를 여러 차례 보류했으나, 결국 파업이 임박하자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진 후 15일간은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이었음에도, 노동조합은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여 여객·화물 운송에 큰 차질을 빚었다.
•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운송수입 결손금과 대체 투입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일부 금액만 인용했고, 이에 양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 여부가 다투어졌다.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운송수입 결손과 대체 투입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위법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더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 법원은 중재회부 결정 후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어기고 파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 노동조합이 자율교섭을 약속하며 중재회부 보류를 받아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 점을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았다.
• 다만 파업이 장기간 교섭에도 합의가 안 된 데다 사용자 측에도 교섭 지연의 책임이 일부 있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 산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운송수입 결손금과 대체 투입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파업 기간과 실제 운행 중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지급을 명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법으로 정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어기고 파업을 강행하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사용자 측의 교섭 태도와 손해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책임을 무한정 묻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