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 송달일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 기재 원고들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이고, **** 기재 원고들은 **** 직행버스(이하 경인직행버스라고 한다)의 운전기사이다. 나. ****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매년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이라는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에서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 ****, ****, ****을 합산한 금액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3, 5, 7, 9, 11월에 각 100%, 12월에 추가로 70%를 각 지급한다(2004년 7, 9, 11월 각 100%, 2004년 12월 70%, 2005년 1, 3, 5월 각 100%). ○ 직행버스 승무원: 무사고, 연차, 교통비, 학자금, 심야, 특별휴가, 현금함의 각 수당을 제외한 임금 합계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8, 10, 12월에 각 110%, 6월에 120%를 각 지급한다. 다. 2005년 7월 지급분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의 지급 피고는 ****의 기간이 만료되는 2005. 6. 30.까지 노조와 사이에 새로운 ****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에 관하여도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05. 7. 28.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7월 지급분 상여금을, 2005. 8. 30.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8월 지급분 상여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 및 소급 합의 (1)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10. 14. ****이 체결되었고, 그 협정에서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상여금은 감소되었는데,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 기본급 904,970원, ****을 합산한 금액의 연 70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9월에 각 150%, 3, 5, 7, 11월에 각 100%를 각 지급한다. ○ 광역버스 승무원: 고정급 연 370만 원을 6회 분할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6, 10, 12월에 각 60만 원, 8월에 7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와 노조는 위와 같이 ****을 체결하면서 ‘기존 ****과 광역버스 승무원 중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은 재직자에 한하여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급여 및 상여를 ****서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한다(기존 ****의 상여금은 2005. 7. 28. 지급한 7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하고,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의 상여금은 2005. 8. 30. 지급한 8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의 공제 (1) 피고는 **** 및 소급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 같은 해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각 공제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은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들은 ****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중 ****에 따라 유효하게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그 각 상여금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에 따라 삭감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각 상여금과 ****에 따라 계산한 상여금의 차액을 원고들의 2005년 11월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공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 및 소급 합의에 따라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임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과 ****에 따라 각 계산한 임금 인상분·상여금 인하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유효하고,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위법하게 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을 전후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05. 6. 30.로 유효기간이 지나는 ****에 따라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지급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10. 14. ****이 체결되면서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유리하게, 상여금은 불리하게 변경되고,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에 대하여 ****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급 합의에 따라 2005. 7.부터 10.까지의 임금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원고들이 2004년도 ****에 따라 지급받은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 중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급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면서 위 각 상여금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상여금은 지급월 이전 2개월 단위의 상여금 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늦어도 2005년 7월 말(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말(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에 지급기가 도래하여 그 각 지급청구권이 ****이 체결된 2005. 10. 14.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조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 또는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음이 없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음이 없이 노조와 사이의 **** 소급 적용 합의만으로 위 각 상여금 인하분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인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부터 **** 송달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목록 및 임금정산표 생략]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