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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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2620 민사 사건(2023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9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V공사는 2015년 12월 15일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이 제도는 1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을 만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7세부터 임금을 순차적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원고인 V공사 직원들은 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도로 인해 줄어든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V공사 직원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깎인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직원들 집단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전체 직원을 하나의 근로자 집단으로 보아 전체 동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피고 V공사의 1급 이하 직원 전체를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서 하나의 제도로 함께 도입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과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직원을 따로 나누어, 정년이 2년 미만인 직원 집단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에 있을 때, 일부만 당장 불이익을 받더라도 장차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용이 예상된다면 전체 직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는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피고 V공사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거친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의 별도 동의가 꼭 필요한지가 쟁점이 된 민사 소송이다. 법원은 제도가 전체 직원 대상의 단일한 체계로 도입되었다면 일부 직원들의 개별적인 별도 동의가 없었더라도 전체 동의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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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정년 55세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청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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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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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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