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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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7777 민사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근로자들이 불이익 변경 등을 주장하며 임금 감액분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정년을 기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령 구간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근로자들)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집단 동의 절차 및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감액분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회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며 임금 감액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여부와 집단 동의 절차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특정 연령 구간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의견 집약과 취합 과정을 적법하게 거쳐 개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요건을 갖춘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근로자 집단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재직·퇴직 근로자 67명이 임금피크제 무효와 미지급 수당·퇴직연금 부담금을 청구함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가급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정년 55세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청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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