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가급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7226 민사 사건(2004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의 분기별 명예퇴직에 신청하면서 휴직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바뀐 노사합의 기준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입니다. 원고들의 정확한 인원은 본문에 나오지 않으며, 원고 측은 '선정당사자'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3, 6, 9, 12월에 분기별로 명예퇴직 희망자를 받아 왔습니다.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직원이었습니다. 2002년 말에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03년 1분기와 2분기에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함께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도 신청했습니다. 1분기 신청자는 306명, 2분기 신청자는 81명이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을 2003년 9월 30일로 정하고, 1분기 신청자 184명은 6개월, 2분기 신청자 14명은 3개월의 휴직을 명했습니다. 회사는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휴직 기간 중 보수를 준 뒤 2003년 10월경 명예퇴직금도 따로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9월, 회사는 노동조합과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한 번만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9월 24일 보수규정에 부칙을 새로 넣어, 2003년 10월에 특별 명예퇴직하는 사람의 명예퇴직금을 직급에 따라 일반 기준의 50~70%로 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새 기준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보통신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한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넣고, 노사합의로 새로 정한 명예퇴직금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휴직 기간이 근속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새 부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 옳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재판 결과는 원고 패소이며, 이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의 휴직 기간은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준비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이 근속년수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속을 늘려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전액을 제때 지급했고, 휴직 기간 중 보수와 명예퇴직금도 따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사가 맡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새로 맺은 합의는 '이번 한 차례만' 실시하는 특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새 기준은 2003년 10월 중 특별 퇴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들의 퇴직일은 2003년 9월 30일이었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가 특별 기준을 적용 대상자에게만 나눠 준 것이 위법하다는 근거도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규정상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 권한에 속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한 근속 인정과 새 퇴직금 기준 적용은 모두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퇴직 제도에서 휴직 기간이 근속으로 인정되는지, 노사합의로 정한 특별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정한 기간과 조건, 그리고 적용 대상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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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불법파업에 참가해 징계해고된 원고들이 파업 기간 제외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한 사건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다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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