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조합원들이 2001년 5월 불법 파업에 참가하거나 주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9800 민사 사건(2006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모두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01년 3월 말 노조가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2001년 5월 25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없이 이뤄진 쟁의행위라며 파업 금지 가처분을 내렸고, 이후 공장 출입과 선동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내렸지만 원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했습니다.
- 2001년 8월 노조 측과 회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래도 일부 조합원은 내용이 굴욕적이라며 반발해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 회사는 2001년 7월 무렵부터 12월 초까지 원고들을 차례로 징계해고했습니다. 사유는 파업 주도, 무단결근, 업무 방해 등이었고, 일부 원고는 형사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불법 파업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냈습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친 원고들에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파업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하고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 파업 기간을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하나는 불법 파업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판결문 사실관계에 따르면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단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들 개인별 징계 사유도 따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업을 주도했거나 무단결근이 많았던 사람, 업무를 방해한 사람 등 사유가 제각각이었습니다.
-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이 쟁점이었고, 원고들이 이 계산 방식을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 요약문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온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원판결문 전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불법 파업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파업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과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라는 두 쟁점 모두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 기억할 핵심은 불법 파업의 적법성과 징계의 정당성이 퇴직금 계산과 맞물려 다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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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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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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