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부속합의서상 특별퇴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81002 민사 사건(2005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퇴직한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에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3년 9월 18일 부속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특별퇴직금을 주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명예퇴직 절차를 거쳐 퇴직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미치게 하는 원칙, 즉 '일반적 구속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특별퇴직금 조항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명의 원고 중 대표로 나선 사람이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금액에 붙는 이자를 함께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0월 21일 제1심에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 판단을 따르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의 선정자 목록에 있던 명백한 오기는 바로잡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쟁점은 2003년 9월 18일 단체협약의 특별퇴직금 조항이 이미 정기 명예퇴직으로 퇴직이 결정된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뒤 퇴직하기 전에 단체협약이 바뀌면, 그 효력이 대상자에게도 미치는 것이 원○○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 18일 단체협약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명예퇴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특별한' 퇴직 절차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협약은 명예퇴직금 계산 방식을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까지 포함시키는 등, 명예퇴직자를 뽑는 근본 기준을 바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기 명예퇴직 절차로 퇴직이 결정된 원고들에게까지 이 협약을 넓혀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같은 이름의 특별 퇴직 제도라도, 정기 절차와 성격이 다른 별도 절차라면 이미 정기적으로 퇴직이 확정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불법파업에 참가해 징계해고된 원고들이 파업 기간 제외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한 사건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