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6450수원고등법원 2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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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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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나26450 민사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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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인센티브가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로 보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 배분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들의 항소 기각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며, 개별 근로자의 근로량이나 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대상, 지급률 등이 불확정적이고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지급 여부가 유동적이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거나 받을 권리가 확정된 임금만 포함되어야 하며, 인센티브는 매년 지급액과 지급일이 변동되어 정기적이고 확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크게 달라져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인센티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인센티브가 개별 근로자의 근로 대가가 아니라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라고 판단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인센티브 포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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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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