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607 민사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카지노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 2011년 12월, 원고들은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았다.
- 피고는 퇴직금 산정할 때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 직원들이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피고가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규정과 증거로 볼 때 그런 관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 특별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매년 달라지고, 경영 성과나 개인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이미 법적 최저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포함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핵심 정리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은 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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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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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퇴직금 산정 시 특별성과급을 포함해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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