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현우
총 사건
4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2%)일부 승소 9(39%)원고 패소 2(9%)기각·각하 7(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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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6건결과 분포:실형1(2%)기각1(2%)원고승10(22%)일부승9(20%)원고패14(30%)결과 미상11(24%)
2020나2029116·서울고등법원·2022-07-07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8억원)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사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8누49736·서울고등법원·2018-11-27·출입국·외국인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사무소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8누49293·서울고등법원·2018-08-28·기타 형사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사업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8217·서울고등법원·2018-06-05·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 병무청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함
결과 미상
2017누77987·서울고등법원·2018-03-20·기타 형사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66260·서울고등법원·2017-11-28·기타 형사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66805·서울고등법원·2017-04-11
개정된 고엽제법 시행령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해 고혈압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67440·서울고등법원·2017-04-04·건축·주택법위반
건물 1층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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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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