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5-2민사부 2020나202911 민사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적 불명의 C 회사는 세계 최초의 P2P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을 표방하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D코인으로 바꿔 회사에 빌려주면 매일 1%의 수익금을 주고 120~299일 뒤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Lending)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 피고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OO지역의 한 건물을 임차해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평일 오후 2시에 D코인 투자설명회를 주관했고, 참석자들은 피고를 모임의 대표자로 인식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30일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8,000만 원을 교부했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한 C 회사 계정에 8,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해 D코인으로 교환한 뒤 Lending 방식으로 투자했다.
- 원고는 2017년 12월 6일경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2억 원을 입금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2017년 12월 11일 원고의 C 회사 계정에 입금해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Lending 방식으로 투자했다.
- 미국 금융당국은 C 회사의 운영방식을 'E 사기'로 보아 2018년 1월경 폐쇄조치를 했고, 2018년 1월 17일경 거래소와 Lending 플랫폼이 폐쇄되었다.
- 원고는 수익금 5,000만 원만 지급받았고, 피고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피고는 2018년 7월 기소중지, 2020년 2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주관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국적 불명의 C 회사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5,000만 원의 수익금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손실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투자설명회를 주관하며 참석자들에게 C 회사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했고,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 C 회사는 매일 1%라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했고, 미국 금융당국이 'E 사기'로 판단해 폐쇄조치를 내린 전형적인 사기성 투자 구조였다.
- 피고는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한 것을 넘어 설명회 장소를 직접 임차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투자 권유 활동을 주도했으므로, 투자 손실에 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스스로 투자 판단을 했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 손실 중 일부인 1억 1,500만 원을 피고가 배○○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주관한 사람에게도 투자 손실에 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성 투자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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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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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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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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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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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원고가 거래사이트에서 트론 1,800,000개를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보내려 했으나, 다른 주소로 전송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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